댓글이 진실이건 아니건 개인적으로다가 문앞에 서서 저지랄싸고있는건 좀 아닌듯
민주당, 국정원 직원 고발했지만 … 뚜렷한 물증은 없어
여직원 오피스텔엔 PC 1대뿐 … 언론과 내부 확인, 민주당이 반대
“국정원 대선 개입” vs “민주당이 미행·감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성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이 '국기 문란 사건'이라 비판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김모(28)씨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으나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확보한 증거 자료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대변인의 발표와 달리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김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대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추가로 물증을 제출받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물증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은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만 했을 뿐 제보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가 부실 조사와 조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피스텔엔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 건조대 1개만 있었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물증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보자(민주당) 또한 위법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경찰 고발과 함께 민주당은 “김씨는 지난 3일간 하루 2~3시간밖에 (내곡동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가폭로를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지난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을 신설해 70여 명의 요원을 배치하고 개인별 노트북을 지급해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 왔으며 청사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당 관계자들이) 일주일 정도 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했었다”고도 했다.
이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민간사찰을 지적해 오던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하는 등의 사찰행위를 한 것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불법개인 사찰이자 국정원에 대한 테러 행위”라는 표현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해당 직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여직원이 오늘 정상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려고 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의 강압적인 저지로 집안에 갇힌 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위해 여직원 주거지를 방문해 함께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려 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김씨의 근무 상황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직원을 미행하고 차적 조회로 근무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범법 행위”라고 반격했다.
김씨의 오피스텔은 56㎡(약 17평) 크기의 원룸이다. 서울 성북구에 살던 김씨의 출퇴근을 위해 2년 전 어머니가 자신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김씨는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비방 댓글은 물론이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며 “하드 디스크 제출은 사생활 침해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